검찰청 폐지 왜? 수사·기소 분리, 공소청·중수청으로 바뀌는 이유
1. ‘검찰청 폐지’가 뭐예요?
‘검찰청 폐지’라는 말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조사하고 기소(재판에 넘기는 것)를 맡아오던 검찰이라는 조직을 없애고, 그 일을 나누어 새 기관에서 맡게 하자는 이야기예요. 왜 그럴까요? 한 기관이 조사도 하고 재판에 넘기는 결정도 하면 너무 많은 힘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공정하게 하자는 뜻에서 ‘수사(조사)’와 ‘기소(재판에 넘김)’를 따로 하자는 것이죠.
2. 새로 생기는 기관은 뭘 해요?
- 공소청: 법무부 아래 생기고, 재판에 넘길지 말지를 결정해요. ‘공소’라는 말은 ‘재판에 넘긴다’는 뜻이에요.
- 중수청: 행정안전부 아래 생기고, 부패나 뇌물, 큰 사건 같은 것을 조사해요. ‘중대범죄수사청’의 줄임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중수청은 범인을 찾는 경찰 같은 곳이고, 공소청은 재판에 넘기는 판사 같은 곳이에요.
지금까지는 검찰이 두 가지 일을 다 했는데, 이제는 둘이 나눠서 일하게 하자는 거예요.
3. 언제부터 바뀌나요?
- 2025년 9월: 정부가 이 계획을 발표했어요.
- 1년 동안 준비 기간을 거쳐서,
- 2026년 9월: 공소청과 중수청이 정식으로 시작돼요.
4. 검사님들은 어떻게 돼요?
검사는 지금까지 검찰청에서 일하던 분들이에요. 앞으로는 공소청에서 계속 검사라는 이름으로 일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수청에서는 검사라는 이름이 사라지고 ‘수사관’이라는 이름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이 때문에 검사님들 중에는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죠?”, “검사의 권한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라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어요.
5. 걱정되는 점도 있어요
- 사건 처리 지연 걱정: 공소청과 중수청이 따로 움직이면, 협력이 잘 안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 범죄 대응력 저하: 갑자기 제도가 바뀌면, 범죄자들이 그 틈을 노릴 수도 있다는 걱정도 있어요.
- 헌법과 법률 문제: 지금 헌법에는 ‘검사는 수사와 기소를 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제도를 바꾸려면 법도 함께 바꿔야 해요.
6.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제 국회에서 이 계획을 법으로 만들지 말지 결정해야 해요. 앞으로도 많은 이야기와 의견이 나올 거예요. 국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이 중요해요. 제도가 잘 만들어지면, 더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와 재판이 가능해질 수 있어요.
7. 참고하면 좋아요.
공수처는 뭐예요?
💼 공수처는 어떤 곳인가요?
공수처는 대통령, 국회의원, 판사, 검사, 장관처럼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나쁜 짓을 했는지 조사하는 특별한 기관이에요.
예를 들어:
- 국회의원이 뇌물을 받았다면?
- 검사가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았다면?
➡ 이런 경우 공수처가 직접 수사를 해요.
왜 공수처가 필요했을까요?그래서 국민들이 말했죠:그래서 생긴 게 바로 공수처예요.
2021년에 처음으로 만들어졌고,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검찰과 경찰이 아닌 새로운 수사기관이 등장한 거예요.
- “검찰 말고, 완전히 독립된 다른 기관이 수사하게 하자!”
- 예전에는 높은 자리 사람들의 범죄도 검찰이 조사했어요.
그런데 검찰이 자기와 친한 사람을 봐줄 수도 있다는 걱정이 있었어요. - 공수처는 대통령, 국회의원, 판사, 검사, 장관처럼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나쁜 짓을 했는지 조사하는 특별한 기관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