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방법, 한부모가족 최대 월 20만 원 지원

2025년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방법,

한부모가족 최대 월 20만 원 지원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정을 위해, 2025년부터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자녀 양육을 홀로 감당하고 있는 부모라면, 지금 바로 ‘양육비 선지급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 양육비 선지급제란?

한부모가정 등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양육비 채무자의 미이행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매달 최대 20만 원을 선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후 정부가 직접 채무자에게 양육비를 회수합니다.

 

 

✅ 지원 대상

• 양육비 채권은 있으나, 실질적으로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 중인 사람
• 한부모가정, 이혼·별거·비혼·사망 등으로 단독 양육 중인 보호자

 

📊 선정 기준

1. 양육비 채무자가 최근 3개월간 전혀 지급하지 않음
2.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일 것
   예: 3인 가구 기준 약 750만 원 이하 (2025년 기준은 추후 고시 예정)
3. 법적 절차 이행 노력이 확인되어야 함: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채권추심 또는 법률지원 요청
   • 또는 법원에 가사소송, 강제집행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 지원 금액 및 방식

• 미성년 자녀 1인당 매월 20만 원 지급 (단, 집행권원의 금액 초과 불가)
• 최대 12개월까지 지급 가능, 이후 상황에 따라 연장 또는 중단 결정
• 양육비 채무자가 지급 시, 선지급은 중지됨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 우편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서울 중구 청계천로 14) 주소로 서류 발송
• 신청 서류: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증빙서류, 법적 조치 이력 등

 

⏱️ 처리 절차

1. 상담 및 접수
2. 소득 및 채무 이행 여부 조사
3. 지원 여부 결정
4. 매월 25일경 지급 개시
5. 사후 관리 및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회수 절차 진행

 

📞 문의처

• 양육비이행관리원 고객센터: 1644-6621
• 운영 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법적 근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4 (양육비 선지급)

 

👉 지금 바로 신청 자격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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