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장관 겸직 시 급여, 중복 수령 가능할까?

 

국회의원 장관 겸직 시 급여, 중복 수령 가능할까?

1. 법적으로 가능한 겸직

대한민국 헌법 제43조는 국회의원의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법 제29조에서는 예외적으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장관) 직은 겸직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다른 공무원 직을 겸할 경우 두 보수 중 높은 쪽 하나만 수령합니다. 즉, 국회의원 급여와 장관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3. 장관 겸직 시 입법활동비 수령은?

2016년 이후 관련 법령 개정으로, 장관을 겸직하는 국회의원은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공직 겸직 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4. 국회의원 vs 장관 급여 비교 (2022년 기준)

직위	연봉	월 실수령 추정	비고
국회의원	₩154,263,460	약 ₩12,855,000	입법활동비 포함
장관(국무위원)	₩137,189,000	약 ₩11,432,000	직급보조비 포함 시 더 많아질 수 있음
부총리	₩141,145,000	약 ₩11,762,000
국무총리	₩186,562,000	약 ₩15,546,000

5. 실제 지급 사례

• 추경호 경제부총리: 장관 급여 수령
• 박진 외교장관,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 장관 보수 선택
• 이완구 전 국무총리: 총리 보수만 수령하고 국회의원 보수 포기

6. 핵심 요약

• 국회의원은 법적으로 장관 겸직 가능
• 두 급여 중 높은 쪽 하나만 수령 (보통 장관 급여)
• 입법·특별활동비는 겸직 중엔 지급되지 않음

7. 참고할 수 있는 링크

 

• 국회법 제29조
• 열린국회정보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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